내년부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대가 가능하다.
병무청은 16일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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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 등급에 의해 나뉘었었다. 이에 따라 고교 중퇴, 중학교 졸업 및 중퇴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을 수행했다. 보충역은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병역의 한 종류다.
연합뉴스 (이하)
지난해 기준 최종학력이 고교 중퇴 이하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3134명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629명은 자발적으로 현역 입대를 희망했다. 그러나 이번에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
학력 완전 폐지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기존엔 시기별로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학력에 따라 현역 입대가 일부 제한됐다.
병무청은 “학력 폐지에 따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 현역 복무 대상자 감소 문제는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현역 판정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부족한 병력을 메꾸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징집 시스템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